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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보자, 하늘.
고민시, 그리고 관용 본문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신과 나는 사실을 아직 모른다.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에게 용서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다. 당연히 용서를 할지 처벌을 할지는 사실이 밝혀진 후 피해 당사자의 몫이며 그게 대해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사건도 그렇고 왠지 철없는 어른들이 많아져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불편한 감정을 필터 없어 펼쳐놓는 작금의 현실이 좀 웃겨 보인달까. 니들이나 잘 하라 말해주고 싶지만 난 힘이 없어서 여기서나 떠드는거지. 중학교, 고등학교때도 학폭의 피해자라 -0-;;
무엇이 되었든 오해로 인한 사회적 매장이 아니길, 피해 당사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하지만 온라인에서 무뇌 상태로 남을 괴롭히는 나이만먹은 사람들은 없길... 프랑스마저 잊어버린 관용을 우리도 잊어버리지 않았음녀 한다.
고민시 학폭 논란으로 본 우리 사회: 왜 우리는 타인의 과거에 관용을 잃었는가?
서론: ‘과거’가 소환되는 시대, 고민시 논란이 던진 질문
2025년 5월, 대한민국 사회는 또 한 번 한 연예인의 과거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배우 고민시가 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되면서부터였다. 폭로자는 고민시가 중학교 시절 금품을 갈취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장애 학생을 조롱하고 협박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그의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폭로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며 대중의 공분을 샀다.
약 3개월의 침묵 끝에 고민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일탈을 즐거워하며 철없이 학창시절을 보낸 학생이었음을 후회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단언컨대 저는 학교 폭력을 한 사실이 절대적으로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과거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 논란처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지만, 학폭이라는 '누명'까지 떠안을 이유는 없으며, 허위 폭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사건은 진실 공방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고민시 개인의 학폭 여부를 떠나,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더 근본적이고 묵직한 질문들을 던진다. 왜 우리는 이토록 타인의 과거, 특히 어린 시절의 잘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가 되었는가? 한 개인의 과거는 현재의 그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모든 잘못은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다뤄져야 하는가, 아니면 피해의 정도와 뉘우침의 진정성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가십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윤리적 딜레마와 공동체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다.
본고는 고민시 논란을 시발점으로 삼아,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분석하고, '과거의 실수'와 '평생의 트라우마'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시선 사이의 간극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무관용'과 '경중 판단'이라는 핵심 딜레마를 분석하며, 처벌과 비난을 넘어선 회복적 정의와 사회적 책임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이는 특정 개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관용을 잃어버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성숙한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부: 우리는 왜 과거의 잘못에 관용을 잃었는가? - 시대적 배경의 변화
과거에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잊히거나,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었을 법한 일들이 이제는 공론의 장으로 끊임없이 소환되고 있다. 한때의 실수가 영원한 낙인이 되어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현상은 왜 보편화되었는가? 이는 단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의 발전, 사회적 인식의 변화, 그리고 윤리적 기대치의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디지털 낙인과 SNS 재판정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미디어 환경의 격변에서 찾을 수 있다. 소셜미디어(SNS)의 등장은 과거의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무한히 확산시키는 '디지털 판옵티콘' 시대를 열었다. 과거의 사진 한 장, 글 한 줄은 디지털 데이터로 남아 언제든 소환될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 이는 개인의 과거가 더 이상 소멸하거나 희석되지 않는, 영구 박제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 블로그 분석에 따르면, 이제 "숨길 수 있는 과거는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새로운 형태의 '공적 광장'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법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인 여론 재판에 회부된다. 한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집단지성에 의한 사이버불링'의 부정적 측면으로 분석하며, 긍정적 정보 공유의 장이 때로는 무분별한 '사적 제재'의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고민시의 경우처럼, 익명의 폭로 글 하나가 게시되면 대중은 수사기관의 역할을 자처하며 진실을 추정하고, 댓글과 공유를 통해 심판을 내린다. 이러한 'SNS 재판정'은 신속하고 강력한 여론 형성 능력을 갖지만, 그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카더라'식 루머가 사실처럼 확산될 위험을 내포한다. 고민시가 "입맛대로 만들어 단정 짓고 확정 지어 버리는 인터넷 세상"의 잔인함을 호소한 배경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 '장난'에서 '범죄'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무관용적 태도는 특히 '학교폭력'이라는 주제와 만났을 때 폭발적으로 증폭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폭력은 '아이들 사이의 철없는 장난'이나 '성장 과정의 통과의례' 정도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했다. 당시에는 교사의 체벌이 만연했고, 학생 간 폭력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 고등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가 처음 공론화되고, 이후 수많은 비극적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인식은 극적으로 전환되었다.
이제 학교폭력은 한 개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수천 건에 불과했던 학교폭력 피해 건수 통계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해자의 '어린 시절 실수'라는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과 강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고, 학교폭력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개입해야 할 공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공정에 대한 민감성과 높아진 윤리적 잣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것 역시 중요한 배경이다. 기회의 불평등과 과정의 불공정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면서, 대중은 특히 공인(公人)에게 과거의 흠결 없는 삶을 요구하게 되었다. 연예인, 운동선수, 고위 공직자 등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에게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 한 미디어 비평에 따르면, 현대의 콘텐츠 이용자들은 고정관념이나 혐오, 차별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콘텐츠 제작자에게 높은 수준의 문화적 감수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현재의 성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자격 박탈'의 논리로 이어진다. 가해자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처벌 없이 사회적 성공을 거두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며,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이는 "가해자는 왜 잘 살까요?"라는 피해자들의 울분과 맞닿아 있으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채 얻은 명예와 부는 정당하지 않다는 강력한 사회적 심판으로 작용한다. 결국, 디지털 기술의 발달, 학폭에 대한 인식 변화, 공정성에 대한 갈망이라는 세 가지 축이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관용 없는 시선을 보내게 된 것이다.
1부 핵심 요약
- 디지털 환경의 변화: SNS의 발달로 과거 행적이 영구적으로 기록되고 쉽게 확산되면서 '디지털 낙인'이 가능해졌다. 온라인 공간은 사법 절차를 앞지르는 '여론 재판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 학교폭력 인식의 전환: 과거 '철없는 장난'으로 여겨지던 학교폭력이, 피해자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공정성 가치의 부상: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특히 공인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잣대가 적용되고, 과거의 잘못은 현재의 성공에 대한 '자격 없음'으로 연결된다.
2부: "어린 시절의 실수" vs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 - 양립 불가능한 두 개의 시선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두 개의 프레임이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측에서는 "철없던 어린 시절의 실수"였다고 항변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라고 절규한다. 이 두 시선은 결코 좁혀지지 않는 거대한 간극을 드러내며,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갈등 지점을 형성한다. 이 간극은 단순히 입장의 차이를 넘어, 기억의 방식, 시간의 흐름, 상처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실수'라는 관점의 심리적 기저: 성장과 망각의 논리
가해자 혹은 그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실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심리적 기제가 작동한다. 심리학자 우르술라 누버는 저서 『심리학이 어린 시절을 말하다』에서 인간의 현재 모습이 어린 시절 경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미성숙한 시기의 경험은 개인의 '인생 지도'를 형성하며, 이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철없는 행동, 즉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을 미완의 존재로 보고, 시간이 흐르면서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성장 가능성'을 전제한다. 고민시가 "후회하기에 부족했던 만큼 완벽하진 못할지라도 진심을 다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자는 마음 하나로 지금껏 걸어왔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에게 과거의 폭력은 연속적인 삶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사건(event)'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은 미화되거나 희미해지고,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고 정당화하려는 방어기제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가해자 측에서 나오는 "장난이었다",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는 반응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라우마'라는 관점의 무게: 각인된 고통의 현실
반면,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삶을 지배하는 '상태(state)'다.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들은 어린 시절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단순한 정신적 상처를 넘어, 뇌 구조와 면역 체계에 '생물학적 흉터'를 남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흉터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불안, 우울, 대인기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유발하는 기폭제가 된다. 피해자에게 과거는 끝난 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를 침범하고 미래를 좀먹는 생생한 현실이다.
특히 현대 학교폭력의 양상은 이러한 트라우마를 더욱 심화시킨다. 과거의 물리적 폭력과 달리, SNS를 통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즉 '사이버불링'은 24시간 지속되는 특성을 갖는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에서 언어폭력(41%)과 사이버폭력(9.6%)의 비중이 신체폭력(14.6%)을 압도하고 있다. 집이라는 안전지대마저 사라지고, '카톡 감옥'이나 'SNS 저격글'을 통해 끊임없이 공격받는 환경은 피해자에게 '도망칠 곳 없는 감옥'과 같은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을 안겨준다. 이는 피해의 깊이와 지속성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좁혀지지 않는 간극: 인식의 불일치와 사과의 딜레마
결국 '실수'와 '트라우마' 사이의 간극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발생한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개별적이고 분절된 '사건'으로 기억하는 반면, 피해자는 그로 인해 파괴된 관계와 지속적인 고통이라는 '상태'로 경험한다. 이 인식의 불일치는 '사과'의 과정에서 첨예하게 드러난다. 가해자 측은 "사과했으니 이제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피해자에게는 그 사과가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고 책임지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한 블로그의 분석처럼,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과의 강도와 가해자가 생각하는 사과의 강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된다.
이처럼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시선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한쪽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른 한쪽의 '지속되는 고통'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한쪽의 '트라우마'를 온전히 공감하는 것이 다른 한쪽을 '영원한 가해자'로 낙인찍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가 바로 우리 사회가 마주한 다음 과제다.
3부: 핵심 딜레마: '무관용 원칙'과 '사안의 경중' 사이의 저울질
고민시 논란이 촉발한 사회적 논쟁의 가장 중심에는 "모든 과거의 잘못을 동일한 잣대로 심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안의 경중(Severity)'을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 사이의 팽팽한 대립으로 나타난다. 이 두 접근법은 각각 타당한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뚜렷한 한계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깊은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준다. 이 파트에서는 두 관점의 논리와 한계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며, 이 딜레마의 본질을 파헤쳐 본다.
'무관용 원칙'을 지지하는 논리: 정의, 공감, 그리고 예방
1. 명확한 사회적 메시지 전달
무관용 원칙의 가장 큰 힘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이유로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는 강력하고 명확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와 같은 조치가 중요한 이유로, 사회가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를 학생들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어린 시절의 실수'라는 명목으로 폭력이 용인될 경우,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무뎌지고, 가해 행위에 대한 자기합리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사소해 보이는 괴롭힘이라도 엄격하게 대응함으로써, 폭력의 싹을 초기에 잘라내고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피해자 중심주의의 실현
'무관용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 철학과 깊이 맞닿아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범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가해자의 교화나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피해자의 고통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가해자의 반성이나 변화의 진정성을 판단할 주체는 피해자이며, 사회가 섣불리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그의 미래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가해자의 '실수'를 논하며 관용을 베푸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고 사회적 성공에 제약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자 정의의 실현으로 간주된다.
3.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예방 효과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과거 학폭 문제로 인해 한순간에 경력을 잃는 모습은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다. 2021년 연예계와 체육계를 휩쓴 학폭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에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무관용적 사회 분위기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교육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 현실, 인권, 그리고 가능성
1. 법적·제도적 현실과의 부합
대중의 감정은 '무관용'을 외치지만,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이미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면서,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치를 결정할 때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는 모든 학교폭력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그 경중에 따라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것이 법의 정신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무조건적인 '무관용'은 이러한 법체계의 합리성을 무시하고, 모든 사안을 극단적인 처벌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2. 허위 폭로와 '마녀사냥'의 위험성
'무관용' 여론이 과열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에 한 개인의 삶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익명의 폭로가 주를 이루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주장이 검증 없이 유포되기 쉽다. 한 법률 전문가는 학폭 미투의 경우 물증 확보가 어려워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든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된 측은 명예훼손 소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고민시 측이 "제 과거가 불완전했다는 이유로 누명까지 떠안아야 할 이유는 결코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이러한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볼 수 있다.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비난은 진실 규명 이전에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다.
3. 교화와 재사회화 가능성의 차단
모든 잘못을 동일선상에 놓고 영구적인 낙인을 찍는 것은,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변화한 개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딜레마를 낳는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판단력이 미성숙한 청소년기에는 그 가능성이 더 크다. 과거 학폭 가해자였지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가 된 사례처럼, 교육과 성찰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만약 사회가 '한 번 가해자는 영원한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고 재기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한다면, 이는 개인에게는 가혹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건강한 구성원을 회복할 기회를 잃는 손실이 될 수 있다.
딜레마의 심층 분석: 응보적 정의 vs. 회복적 정의
이 딜레마의 근저에는 '정의'를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철학적 관점이 충돌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은 "잘못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에 가깝다. 이 관점은 처벌을 통해 사회 규범의 권위를 세우고,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중이 학폭 가해 연예인의 퇴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응보적 정의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다.
반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자는 주장은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관점과 맞닿아 있다. 회복적 정의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피해를 회복하고 파괴된 관계를 복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 관점은 처벌만으로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 피해자의 피해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법률이 가해자의 반성 정도나 화해 정도를 고려하는 것은 이러한 회복적 정의의 이념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는 응보적 정의에 대한 강력한 대중적 요구와 회복적 정의의 필요성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다. 한쪽으로 치우친 접근은 각각 '무자비한 낙인'과 '정의롭지 못한 관용'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비난을 넘어선, 보다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4부: 처벌을 넘어선 대안: 회복, 교육, 그리고 사회적 책임
대중의 분노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매장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응보적 접근만으로는 학교폭력이라는 복잡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도달하기 어렵다. 처벌은 정의 실현의 한 부분일 수 있으나, 그것이 피해자의 망가진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거나 가해자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어떻게 피해자를 치유하고, 가해자를 교육하며, 파괴된 공동체를 회복할 것인가'라는 보다 건설적인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것이다. 가해자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깊게 각인된 트라우마가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는다. 한 교육 전문가는 "가해자가 수십 시간 사회봉사를 했다고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과 기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해맑음센터'는 국내 유일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치유 기관으로, 상담과 교육을 통해 피해 학생들의 회복을 돕고 있다. 또한, 푸른나무재단과 같은 민간 단체는 심리 상담, 치료비 및 법률 지원, 생활비 지원 등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 체계가 더욱 촘촘하게 구축되고, 피해자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될 때, 비로소 피해 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
가해자를 위한 교육적 접근: '응징'이 아닌 '성찰'로
가해자에 대한 접근 역시 '응징'과 '배제'를 넘어 '교육'과 '성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처벌의 주된 목적은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화'와 '재범 방지'에 있어야 한다. 한 전문가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화해와 치유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방적인 처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가해학생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은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통을 공감하며, 분노 조절 및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단순히 처벌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어, 영국의 소년사법 시스템은 엄벌주의의 한계를 경험한 후, 범죄의 근본적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복지, 맞춤형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며, 교육적 개입을 통해 재범의 고리를 끊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가능성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대안은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에서 찾을 수 있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를 '법률 위반'이 아닌 '관계의 파괴'로 보고, 처벌이 아닌 '피해 회복'과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처벌 중심의 사안 처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처를 심화시킬 수 있지만, 회복적 접근은 깨어진 관계를 되돌릴 가능성을 연다.
회복적 정의의 대표적인 실천 방식은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Victim-Offender Mediation)'이다. 이는 중재자의 도움 아래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만나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과 피해를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할 힘을 얻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남긴 결과를 직면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하게 된다. 이 과정은 강제적인 처벌로는 얻을 수 없는 자발적인 책임과 진정한 용서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물론 모든 사건에 회복적 정의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피해자의 동의와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처벌과 비난이라는 외길에서 벗어나, 치유와 화해, 공동체 회복이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대안이다.
4부 핵심 요약
- 피해자 중심의 회복 지원: 가해자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심리, 의료, 법률 지원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다.
- 교육을 통한 가해자 변화 유도: 처벌의 목적을 응징이 아닌 교화와 재범 방지에 두고,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책임감을 배우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 회복적 정의의 도입: 처벌 중심의 응보적 정의에서 벗어나,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회복적 대화모임과 같은 대안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결론: 관용 없는 사회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
배우 고민시의 학교폭력 논란은 한 연예인의 개인사를 넘어, 2025년 대한민국 사회의 단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이 사건은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영원한 과거'와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의 사회적 감수성이 충돌하며 발생한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우리는 이 논쟁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심판하는 엄격한 잣대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 잣대가 과연 정의로운지 깊이 성찰할 기회를 가졌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무관용 원칙'과 '사안의 경중 판단' 사이의 딜레마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우리 시대의 복잡한 윤리적 과제다. 피해자의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어떠한 관용도 사치처럼 느껴지지만, 한 번의 실수로 개인의 미래 전체를 부정하는 것 또한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양극단의 주장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소모적인 논쟁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개인의 과거를 파헤쳐 단죄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이라는 비극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온전히 치유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치유 시스템을 확충하고, 가해자에게는 응징이 아닌 성찰과 책임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처벌과 배제를 넘어, 파괴된 관계와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회복적 정의'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훨씬 더디고 어려운 길이지만, 공동체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최종적인 질문은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용서와 화해가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이다.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을 넘어, 우리 모두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혜를 모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관용 없는 시대를 지나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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